개편된 건강보험 계산 방법 안내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으로 바뀐 건강보험료 계산해보세요

 

우리가 평상시 직장에 다니다가 실직을 하거나 은퇴를 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50%를 직장에서 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건강보험료 폭탄의 가장 큰 원인은 기존의 잘못된 건강보험료 산정체계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지난 7월부터 잘못된 건강보험료 체계가 단계적으로 개편되고 좀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드리고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사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보험체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부담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자들은 적은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다 외국인들에게도 건강보험료 재정이 누수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알맞게 부담하도록 해야 하지만, 가진 사람들이 온갖 편법을 사용하고 기존의 잘못된 보험료 산정 체계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년만에 기존의 잘못된 제도가 폐지 되고 대대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개편된 건강보험료의 주요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우선 이번 개편안은 2022년까지 시행되는 제도로서 1단계에 해당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개편된 건강보험료의 변동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략 589만 세대인 전체의 77%에 해당되는 세대가 월 평균 2만 2천원 가량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인하의 원인은 바로 지금껏 지역보험료를 높게 만들었던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보험료를 축소하고 자동차보험료도 축소해서 지역가입자 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역가입자 가운데 모든 세대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 상위 2~3%의 고소득자는 오히려 보험료가 일부 인상이 됩니다. 인상되는 세대는 전체의 5%를 차지하는 39만 세대 정도되며,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자 분들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입니다. 기존에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아서 고소득인 사람들이 편법으로 자주 이용하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을 통해  이런 제도의 맹점을 없앤다고 하는데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을 강화해서 합산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재산요건도 강화하고 부양요건도 강화해서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라는 말이 무색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아래와 같이 변동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서 2022년 6월까지는 30%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즉, 4년 간 30%를 감면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9%의 직장인 가입자는 내던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됩니다. 하지만 월급 외에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단계로 접어드는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추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를 내도록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되는 건강보험료를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우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아래와 같이 첫화면에서 파란색 화살표 표시의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원하시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인증을 해야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한 후에 아래와 같이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편 전 보험료와 개편 후 보험료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시다면 세부 내역 확인하기를 통해 본인의 건강보험료의 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